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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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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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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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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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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5 우암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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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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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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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3 우암빌딩 2층, 3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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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